민주, '강용석에 전화' 尹 고발..대통령실 "통화 안해"

서진주 기자 2022. 5. 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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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개입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의 발언 이후 민주당의 공세로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강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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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개입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강 후보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 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이고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한 바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강 후보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라며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12일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주에도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느냐'"고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황당무계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진상규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당선인 신분이어도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앞으로 더이상의 선거개입은 용납 않겠다"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의 발언 이후 민주당의 공세로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강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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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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