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비 대폭 지원 필요성 제기

市, 지방교부세·균특회계 정률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정부에 요청 계획

세종시 위상 강화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을 비롯해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 수입 증대 등이 제시됐다.

시는 지난 13일 '세종시 위상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획세미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시가 추진한 '세종시 출범 10년 성과 및 발전모델' 연구용역과 연계해 열린 것으로 재정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제 발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세종시 자체 세입만으로는 증가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라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제도의 근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운영 보장에 있다"며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 중인 세종시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계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책임연구원은 "보통교부세 정률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양적·외형적 성장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채무 증가는 시정 운영과 지속발전 가능을 위한 재정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라며 "단층제 행정체계 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지원 방안에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 13일 '세종시 위상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획세미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세종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