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 최우선"

'경제' 10번, '위기' 9번 언급..추경 확정에 국회 협조 간곡히 요청
3대 개혁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회와 야당 존중하겠다는 뜻 밝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로 압축됐다. 윤 대통령은 18분 간의 연설에서 이 단어를 각각 10번, 9번 언급하며 향후 국정 운영 최우선에 경제 위기 극복이 놓일 것임을 시사했다. '개혁'을 7회, '민생' 5회, '초당적 협력'을 3회 강조하면서 여소야대 속 민생·개혁입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인 6일 만에 이뤄졌다 그만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상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 가운데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 중앙정부는 총 36조 4000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원조달을 위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 1000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21조 3000억 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53조 30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지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기저에는 경제조직의 혁신이 자리한다. 그가 3대 개혁과제를 말할 때 의원들이 박수로 화답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 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에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심은 의회주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