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 "초당적 협력" 일회성 발언 아니길

윤석열 대통령 추경안 연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6일 전 취임사는 '소통'이나 '협치'가 빠져 의아해했는데 이번 국회 연설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듯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지만 작금의 상황에 꼭 맞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초당적 협력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등이 우리 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초당적 협력은커녕 소모적인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일이 지났지만 아직 국무총리조차 임명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이후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합의조차 파기했다.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이후 예고됐던 여야 지도부의 16일 만찬도 뚜렷한 이유 없이 취소됐다.

정국이 풀리지 않는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쪽은 대통령과 여당이다.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거대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 국회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윤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요청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여당 의원들의 5·18 기념식 참석 요청도 따지고 보면 협치의 한 부분이다. 다만 임기 초반 소통을 강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통이 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윤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발언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