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北에 방역 지원 손 내민 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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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대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16일 통일부를 통해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북한이 남측의 지원을 받아 극복하게 되는 것 자체를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남한의 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의를 받기보다 중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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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권영세 통일 "큰 피해 우려
인도적 지원 신속 펼쳐야" 강조
전문가들 '北, 제의 불응'에 무게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북 방역협력 제의 시도는 최근 북한 내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북한 주민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선 열려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는 별개로 북한의 코로나19 대확산에 대한 지원은 당위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북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성인 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북 코로나19 잔여백신 공여 찬성 의견이 69.0%로 반대 의견(24.5%)을 압도했다. 이 같은 국민의 대북 지원 여론도 이번 대북 통지문 제안에 힘을 실어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백신과 치료제조차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펼칠 계획”이라며 “북한도 주민 피해를 막는 데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제의에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북한이 남측의 지원을 받아 극복하게 되는 것 자체를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남한의 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의를 받기보다 중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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