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물가안정책 '외식가격 공표제', 당분간 보류키로.."실효성 의문"

매주水 공시하던 외식가격, 11일 이후 '중단'
농식품부 "실효성 및 폐지 여부 내부 검토 중"
文정부 실시 물가안정책..3개월 만에 무효화
"물가 인상 책임 자영업자에 돌려" 비난 의식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물가 안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외식가격 공표제’가 시행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식 가격 상승을 고물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문 정부는 가격의 등락률을 공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을 억지하려 했으나,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식가격 공표를 당분간 중단하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가격 공표 이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며 “이런 지적에 따라 외식가격 공표제 폐지 등을 포함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결론이 날 때까지 공시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도 해당 제도 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분위기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한 식당가에서 메뉴를 적어놓은 입간판이 놓여져 있다. /뉴스1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홈페이지를 통해 12개 품목, 62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주요 제품별 가격 동향을 공개해 왔다. 지난 2월 23일을 시작으로 11차례에 걸쳐 공시했다. 그런데 지난 11일엔 공시하지 않았다.

외식가격 공표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이었다. 지난해 말 문 전 대통령은 “영세한 입점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없는지, 인상 혜택이 배달 기사에게도 돌아가는지 배달 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가 외식가격을 비롯해 배달 수수료 공표제 운영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가 과도한 가격 통제에 나선다는 비판이 일었다. 원재료비나 인건비 등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인데도 부당한 가격 인상인 것처럼 낙인찍고, 결론적으로 물가 관리 실패의 책임을 자영업자 등에게 돌리는 꼴이란 비판이었다. 정책이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쏟아졌다. 결국 3개월도 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단 사실을 자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식가격 공표제의 전면 재검토로 배달 수수료 공표제의 존립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달 수수료 공표제는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매월 말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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