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회 협치 강조 尹대통령, 행동으로 보여야 진정성 얻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1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의 시급함과 함께 이번 주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참여 의사도 밝혔다. 코로나 감염이 확산일로인 북한에 치료제 등 대대적 지원 의사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10번, '위기'를 9번, '안정'을 8번, '개혁'을 7번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윤 대통령과 국회, 곧 야당 간 최대 현안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다. 추경안은 이전 정부에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통과에 큰 문제가 없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이유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빨리 매듭짓고 내각 정상화를 하고픈 데 있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 후 야당 의석을 돌며 개개 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도 한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인사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와 한 총리 인준을 연계한다는 내부 방침은 변함이 없는 듯하다. 이날 민주당은 한술 더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경기지사 선거에 나간 강용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동연 후보를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느냐'고 한 발언을 문제삼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까지 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와의 관계설정 데뷔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새삼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는 일은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당장의 '초당적 협력'은 결국 한 총리 후보자를 조속히 인준해달라는 의미일 것이다. 아울러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임명도 양해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양수겸장이다. 일방적으로 자기 이해만 관철시키려 해서는 협치는 고사하고 대화도 성립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