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량보호주의 급속 확산, '식량안보' 대책 시급하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지난 14일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함에 따라 국내 식료품 물가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의 모습. 연합뉴스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중단하는 등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식량보호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 여파로 자국 내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자 ‘자국 우선 공급’이라는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곡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으로서는 식료품 물가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인도는 지난 14일 “식량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는 성명과 함께 밀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는 폭염에 따른 생산량 감소 우려와 함께 국제 밀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국내 식료품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자 밀 수출 통제를 전격 결정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팜유 생산업자들이 수출에 치중하면서 내수시장 식용유 가격이 치솟고 품귀 현상마저 나타나자 지난달 28일 팜유 수출을 중단했다. 아르헨티나·이집트·헝가리 등도 주요 곡물의 수출 금지 또는 제한에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사상최고치 수준인 국제 곡물가격을 추가로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인도의 밀 수출금지 소식이 전해진 뒤 국제 밀 선물가격은 5%나 급등했다. 세계 곡물가격지수는 올해 3월 170.1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평년 수준보다 70%나 오른 것이다.

한국은 곡물가격 폭등과 식량보호주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하다. 곡물자급률이 20.2%(2020년 기준), 쌀을 제외하면 3.2%에 불과한 탓이다. 특히 밀·옥수수의 자급률은 0.5%, 0.7%로 국내 공급능력이 제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식량안보지수 순위는 지난해 32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기초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도 우리는 그동안 식량안보 문제를 등한시해왔다. 역대 정부는 말로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외치며 식량자급능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헛구호였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농업을 항상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기초식량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처에 나서야 한다.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책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쌀 중심으로 돼 있는 식량비축 제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입유통망 확보를 위해 국제 곡물메이저에 대응할 토종 곡물수입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