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강조한 尹대통령

英 전시내각 사례 거론
정파 초월한 협치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16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개혁 과제들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도 주문했다.

냉전 종식 후 30여년 지속됐던 국제 정치·경제 지형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패권싸움으로 공급망 구조가 재편되면서 빚어진 공급차질은 시작에 불과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대규모 봉쇄령까지 겹치면서 공급난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락같이 뛴 물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물가를 잡으려는 초유의 긴축행보는 다시 경기침체 우려를 낳고 있다.

수출로 버텨온 우리 경제의 위태로운 처지는 말할 것도 없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기업들은 올해 경영계획을 원점에서 새로 짜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이 다시 힘을 받으려면 대대적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첫 연설에서 3대 개혁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목한 것은 그래서 타당하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 현장의 룰이 그 개혁대상이 돼야 한다. 기업 현실과 괴리된 노동편향 정책을 면밀히 따져보고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강성노조에는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인 노동시장 유연성, 노사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다.

산업 급변기 적시에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기술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이 빚어지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은 40년 전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 탓에 인재를 제대로 뽑을 수 없다.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다. 미래세대에 보험료 폭탄과 재정파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연금수술도 시급하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달 밝힌 대로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쯤 국민연금은 바닥을 드러낸다. 이대로 방치하면 기성 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구조가 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꾸린 전시 연립내각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여야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국가 미래를 위한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