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100만 원..3년 뒤 1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22.4.27/뉴스1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일환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인상돼 총 130만 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병사 월급 인상계획안을 제출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67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현재 14만1000원에서 내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오른다. 봉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3년 뒤인 2025년엔 월 205만 원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이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 대비 4180억 원 더 필요하게 됐다. 2024년에는 7261억원, 2025년에는 1조169억 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방안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세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병사 월급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목적이며 병사 봉급 인상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반영이 곤란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따른 것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