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美 빅스텝 따라할 필요 없어"

"국내 물가·경기에 악영향
통화정책 독립적 운용해야"

미국을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둔화가 그대로 파급될 수 있어 국내 물가·경기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언했다. 과거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을 경우에도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6일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p, 5월 초 0.5%p 인상(빅스텝)했다. 0.5%p 금리인상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이례적인 수준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했지만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KDI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와 물가에 미국과 동일한 하방 압력을 받아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일시적 물가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KDI는 최근 한국에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한국 경제상황이 물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하고 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 빅스텝도 가능하지만 미국을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한 대규모 자본유출은 없다고 분석했다. 1996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에도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지만 대규모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