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엄중" 공감.. 추경, 물가자극 최소화 방안 찾는다 [추경호-이창용 첫 회동]
추 부총리 "외환시장 안정 필요"
美와 상시 통화스와프 서두를듯
■韓도 '빅스텝'…"높은 불확실성"
치솟는 물가에 대한 정책대응이 이날 회동의 최우선 과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의 "향후 빅스텝(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언급은 물가에 대한 한은의 강한 우려를 담고 있다. 향후 고물가 흐름의 지속성, 높은 불확실성 등 한은의 인식을 추경호 부총리에게 제시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상승이 어떻게 변화할지,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더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이나 환율뿐 아니라 최근 인도의 밀 수출 금지조치와 같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향후 물가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이 총재가)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와 한은이 인플레의 지속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정책조합, 정책공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이 유력하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국내 물가를 동반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고, 앞으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달러를 풀어서 원화가치를 안정시키는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이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물가자극 최소화 방안 모색
추 부총리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물가를 자극할 소지와 관련,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지출 중심으로 편성했기에 물가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 "또 추경을 통해 물가가 오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취약계층분도 많은데, 그분들의 실질소득을 받쳐주자는 것도 경기대책,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중 지방이전 23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만 23조원이 시중에 풀린다. 가뜩이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5%에 육박한 소비자물가는 6%대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의'빅스텝' 발언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미국 등 주요국 통화긴축 등 대외요인과 함께 '추경발' 물가우려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추경의 물가자극을 최소화하는 정책조합은 정부의 재정집행률 조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재정수요를 물가대응이 용이한 4·4분기 이후로 분할 추진해 물가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한은의 금리인상 횟수, 인상폭을 줄이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급랭을 막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정책대응 필요성도 비공개로 한 이날 회동에서 제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하소연이 만연할 정도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임금발 인플레'는 임금과 물가 간 악순환을 불러와 경제체질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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