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위협" 개혁 의지.. 보험료율 등 구체적 대책 뒷받침돼야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연금·노동 개혁 어떻게 진행될까
'보험료율 현실화' 사회적 합의 관건
기업 옥죄던 규제 혁파 속도 붙을듯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두고 그 방향성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개혁에 대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천명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연금개혁에서의 보험료율 인상,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국민 공감대 가능할까

16일 윤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우선 윤 정부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제도개편안을 마련한 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기 힘들다는 걸 모두 다 인식한 상태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결국 국민이 낼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 것이냐에 달렸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4년째 9%에 묶여 있다. 정부 추계상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인상률은 16.02%이지만 대체로 12~13%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면서 보험료율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18년 △노후소득보장 강화 1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노후소득보장 강화 2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기초연금 강화안(30만원→40만원) △현행유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 기업을 옥죄던 주요 노동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중심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개혁으로 가장 먼저 추진될 사안은 국정과제에 담긴 '근로시간 유연화'가 될 전망이다. 현행 주52시간 근무제의 법제도를 개선해 민간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고용부는 올 하반기 중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은 경영계의 요청에 부응한 측면이 크다.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해 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