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속도.. 재생에너지와 조화 통해 탄소중립 실현 [尹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2) 원전 앞세운 에너지믹스
원전 건설 재개·계속 운전 허가
차세대 'SMR' 투자도 확대키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추진도
"원전-재생에너지는 보완관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에너지믹스'(전원 구성비)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 원전 없이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신한울 3·4기 착공 시점을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새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상호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가 무리하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따라 당초 목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건설 재개·계속운전 추진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원전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원전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한울 3·4기 착공 시점을 2025년 상반기로 제시하고,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해 내년 고리 2·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받으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도 연장 가동할 수 있다. 또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대한 투자에도 힘쓰기로 했다.

인수위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주도한 정용훈 KAIST 교수는 "인수위에서 국정 과제로 발표한 방안들이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나올 것"이라며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에서 배제했던 원자력을 이제는 포함하면서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가까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상호대체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이전 정부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신경 쓴 결과,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시장을 점령해 이제는 국내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에너지 분야는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국가 차원의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쭉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목표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재생에너지 분야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 목소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신중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이곳에서 그린수소를 20만t까지 생산하겠다며 총 1조원의 투자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효성 관계자는 "사업 중단이 아닌 꼼꼼히 살펴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놓을 수 없는 방향인 만큼 사업은 기존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건 전력 수급 안정성에서 필요하겠지만 원전 확대가 일차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며 "원전을 새로 짓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어 하루 빨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SK그룹, 현대자동차 등에서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캠페인 'RE100'에 가입하는 데는 그만큼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규제, 간접 비용 등을 줄이는 데 힘써준다면 재생에너지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