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가 이끄는 IPEF 참여.."다자무역으로 공급망 안정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할것"
尹, 국회 시정연설서 공식화
바이든, 中 주도 RECP 견제
새 다자협정 'IPEF' 출범 임박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문제를 공식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IPEF의 출범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IPEF를 공식 의제로 논의한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23~24일 일본 순방을 계기로 새 경제통상 틀인 IPEF 설립 추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을 벌이는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자 자국 IPEF로 글로벌 무역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尹, 바이든과 공급망 안정화 논의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 관련, "이번 주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중국이 무역협정을 주도하는 RCEP가 지난 2월 발효되면서 미국이 바빠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의제와 수준을 협의하고 공식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RCEP 발효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다자 무역협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구상체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바이든 정권의 통상정책 연례보고서에서 올해의 중요 정책과제로 IPEF를 꼽으며 "디지털과 환경보호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기한바 있다. 연초 출범한 중국 주도의 RCEP에 대한 견제 목적을 포함, 날로 확대되는 중국의 경제파워와 그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기술 탈취, 공급망 위협 등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국 다자무역협정 통한 '패권경쟁'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주요국들이 다자무역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 8대 무역강국인 만큼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뿐 아니라 부품 등 공급망 문제에 민감하다. 고유가, 요소수 사태, 차량용반도체 대란, 석탄 대란 등 글로벌 공급망에 구멍이 나면서 국내 경제와 기업에 타격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국 주도의 RCEP와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하면서 국제 무역질서 개편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주요 다자무역협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IPEF의 진전상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IPEF 출범 논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무역질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다자무역협정이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 주도 하는 만큼 수출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