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들은 현장업무 30%를 안전에 할애"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 물류 2.0 이젠 안전 ◆

"실제로 위험한 일을 하고 산업재해를 입는 것은 현업 부서다. 현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 역량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게 산재를 줄이는 핵심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현업 부서의 안전 지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대응이 아니라 안전 관련 부서 인원만을 늘리는 보여주기식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안전 부서는 현업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 스태프의 위치인데, 그 부서 인원만을 늘리면 실제로 안전이 지켜질 리 없다"고 꼬집었다.

선진 기업들에서는 현업 부서의 하루 일과 중 3분의 1이 안전 관련 교육과 대응력 향상에 쓰인다고 한다. 정 교수는 "외국 선진 기업들은 하루 일과에서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가장 중시한다. 안전 규칙을 준수해 본인 작업에 반영하고 녹이고 실천하는 것은 현장 근로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을 비롯한 물류 기업들이 기계나 설비보다는 여전히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작업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물류업은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 단기 근로 인원이 많아 안전 관리에 대한 품이 회사 측에선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수작업이 많은 업종이라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끊임없이 재교육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에 대해 반짝 관심을 갖게 하겠지만, 진정성 있는 안전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 둘 다 없다"며 "예측 가능성이 없다 보니 예방은 자취를 감추고, 중대재해 발생은 곧 처벌이라는 프레임에만 갇힌다"고 지적했다. 원·하도급의 의무인지 문제와 지배자·운영자·관리자가 다를 경우 누가 의무 주체인지를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