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신분' 타파하겠다는 원희룡.."250만 주택공급 곧 발표"

국토부장관 취임 간담회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등
文정부 정책 우회적 비판
서민·청년용 공급 확대해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
청년맞춤형 DSR 규제 완화
재건축 활성화도 재확인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념'을 배제하고 '실용'에 바탕을 둔 주거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바로잡아 사는 곳이 신분과 동일시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6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발표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대국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엔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10여 분간 간담회를 했다.

원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 자산 격차는 커졌으며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으며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권이 이념을 앞세워 유주택자와 서울 강남 지역 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도리어 가격을 폭등시키고 전·월세시장을 교란시킨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약속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5년간 250만가구 이상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청년층과 무주택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파격적인 재정·금융 지원과 청년 맞춤형 대출규제(LTV·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설명해달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의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분양가의 80%를 지원하는 대출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고 답했다.

'각종 규제 정상화'도 강조했다. 원활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의 숨통을 틔워주고 대출 규제와 재산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 규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통령 공약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원 장관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가 투기세력의 기대감을 부풀려 부동산시장을 뒤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원 장관은 후진적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 = 김동은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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