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강용석 고발.."선거 개입 통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오도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기도 선관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개입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에 따르면,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에게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내용의 중재 전화를 받았고, 이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인터뷰가 13일 보도됐다며 관련 기사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김동현 후보 측 조현삼 선대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또 경기도 지사 선거에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의중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GTX-A 현장 방문 장소에 후보 신분인 김은혜 후보를 참석시키고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현안 설명을 하게 해 고발당한 바 있다”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