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원'으로..이번 주 발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같게 하는 건데, 앞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16일),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캡)을 기존 130%에서 110%로 낮추는 정책까지 포함해 당론화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산세 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겁니다.

김 의장은 "캡이 130%에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3년이면 거의 2배로 재산세가 뛰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보니 월급 생활자 입장에서 재산세가 뛰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상당수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내용입니다.

송 후보는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입법 협력을 강점으로 내세워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