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노동·교육' 3대개혁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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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촉구와 함께 사회 개혁에 대한 메시지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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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도전 직면 더 미룰수 없어"
진영·정파 초월 초당적 협력 요청
中 견제 'IPEF' 참여도 공식화
'포괄적 한미동맹 시대' 복귀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온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취임한 지 1주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촉구와 함께 사회 개혁에 대한 메시지도 쏟아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이른바 3대 위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친 상황을 ‘전시’로 규정하며 야당에 협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적 한미 동맹 시대’의 복귀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북한을 향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 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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