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TV·DSR 문제, 무주택자와 청년에 사다리 주는 방향으로 개선"

"금리 높아지는 시기..신중할 수밖에 없어"
"현금 부자만 '줍줍'하는 문제는 개선할 것"
1기 재건축 문제에는 "지금부터 논의 시작"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무주택자와 청년에게 주거사다리를 깔아주는 관점에서 개선을 고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현금부자만 이른바 ‘부동산 줍줍’ 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국토부 장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은 주거공간이기도 하지만, 평생의 자산이기도 하다. LTV와 DSR은 현재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의 폭을 줄여나가면서 계획을 짜겠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LTV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도 DSR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원 장관은 “LTV와 DSR을 한 번에 자극하는 것은 시기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그럼에도 현금 부자만 줍줍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보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DSR 제도 개선 방식에 대해 “소득 산입 요건이나 상환 요인, 만기 설정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DSR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 그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주거로 인한 신분제가 생기고 사다리를 치우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정책 의지와 방향은 공감이 돼있다. 지금은 구체적 방법 설정을 위한 초입 단계”라고 덧붙였다.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전월세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마 예측하듯 언급하기보다는 모니터링을 하며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가져가겠다”라며 “장기적으로 국회와 잘 연결된 논의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그런 연장 속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문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속도도절론이 제기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지금까지의 논의는 전혀 무의미하다. 앞으로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맞물려 짜 나가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등 시기 언급은 저나 부총리의 입을 통해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