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올랐는데 고용률도 상승? 분모 달라 가능하죠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서
경제·비경제활동인구 나뉘어
실업률엔 '구직단념자' 미포함
현실 더 잘 보여주는건 고용률

◆ 경제신문은 내친구 / 한방에 정리! 알쏭달쏭 경제용어 ⑤ 실업률·고용률·취업률 ◆

경제 뉴스에는 실업률과 고용률 등 고용지표가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가끔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고용이 늘면 당연히 그만큼 실업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실업률과 고용률의 합은 100%가 아니다. 이 둘을 구성하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력 관점에서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의미한다. 이때 15세 이상이지만 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교도소 수감자나 복무군인, 공익근무요원 등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인 역시 생산가능인구로 계산되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춘 이들을 의미하는데 취업 상태에 따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으나 취업할 의사가 없는 이들로 주부, 심신장애자, 연로자, 학생 등이 해당된다. 이때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한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눠 계산한다. 즉 분모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춘 경제활동인구로 한정된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몇 년간 취업 준비를 했더라도 최근 4주 이내에 입사 원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계산돼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이처럼 실업률의 분모인 경제활동인구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 상태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용지표 중 하나가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생산가능인구 전체로 나눠 계산한다. 즉 수감자, 복무군인, 공익근무요원, 외국인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고용률은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까지 모두 고려해 고용 현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한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의 비율을 '취업률'이라고 한다. 따라서 분모가 같은 취업률과 실업률의 합이 100%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취업률은 자주 쓰이는 지표는 아니지만 고용률과 혼동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마무리 문제Q. 다음 중 고용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복무군인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경제활동인구가 100명이고 취업자 수가 70명이면 실업률은 30%다. ③ 고용률은 구직단념자까지 고려해 계산하기 때문에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 ④ 경기가 어려워져 구직단념자가 늘면 실업률은 올라간다. ⑤ 취업률과 실업률은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 정답 : ④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면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김봉주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