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월세 대란 불안요인 최소화..주택공급 고위급TF 가동"(종합)

국토부노조, 이례적 '상생의 손' 일출사진 액자 전달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5.16/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박종홍 기자 = 원희룡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인 오는 7월 말 제기되는 '전월세 대란' 우려와 관련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져갈 것"이라며 말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취임식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갱신을 소진한 매물 내지는 변경계약들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봐서 임대차 3법이나, 어떻게 민간임대시장 안정화·활성화를 이룰 것인지는 정책적 역할도 있지만 국회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 제안처럼 국회 내에서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공론화 절차를 이끌어나갈 전문가들"이라며 "해당 분야의 공론 체계를 만들면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나름대로 연결돼서 들어와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고, 국회와 잘 연결된 논의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그런 연장 속에서 국토부 일은 내부적으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날 예고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과 논의가 맞물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신뢰도가 높은 공급계획을 100일 내에 가급적 빨리 제시할 것"이라며 "부담 가능한 주택이 되게 하기 위해 금융이나 세제, 추첨제도 등등이 따라 갈 것이고 그와 맞물려서 LTV, DSR, 추첨제도 문제 등이 맞물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주택자나 청년에게 주거사다리를 한 칸, 두 칸 발판을 깔아줄 것이냐는 관점"이라며 "DSR 계산 방식에서 소득으로 뭘 집어넣을지, 상환 요인, 만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따라 연간 상환 부담에 따른 DSR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비율이) 달라지지 않아도 다른 부분으로 발판을 놔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100일 이내 발표를 공언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TF를 가동 중이라고 했다.

앞서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문건에 담긴 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전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유출 문건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등 세부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5.16/뉴스1

원 장관의 이날 취임식은 25분가량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다. 사전녹화영상이 송출된 뒤 질의응답 생중계가 이어졌다. 원 장관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 답했다.

원 장관은 취임식 모두발언에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발표 일정과 더불어 우수입지 청년주택 50만호 공급 등 청년지원책을 발표했다.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조직·제도 개편과 규제 완화 방침 또한 강조했다.

원 장관은 취임식을 마친 직후 국토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18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최병욱 노조위원장과 장웅현 수석부위원장, 강성환 사무총장이 자리한 면담에서 노조는 이례적으로 원 장관에게 2000년 1월1일 호미곶에서 촬영된 '상생의 손' 일출사진을 액자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임 장관과 노조가 서로 상생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