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명 초읽기'에 민주당 "법기술자..지명철회하라" 반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법사위원들 “부적절 여론 우세

尹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의심” 비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오늘(16일)까지로 정하며 주말을 포함해 3일을 줬는데 이는 사실상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 같아 왜 한동훈이 부적격인지 밝히고자 간담회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사흘 뒤인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 후보자는 채널A사건 연루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 기술자의 상당한 노련한 작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 “국민 절반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나머지 반쪽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두루미에 빗대 “소주 한잔하자, 김치찌개 한 그릇 하자며 여우를 불러놓고는 그 상에다 호리병 접시를 내놓으면 그게 협치가 되겠느냐”며 “국민 앞에 그리고 야당에 내놓은 메뉴가 한동훈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그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한동훈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만을 위한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하더니 이제는 한동훈을 위한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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