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새 정부와 협력해 신성장 기회 마련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전남연구원은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성장 기회와 지역 균형발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6일 발행한 '광주전남 정책연구'에서 새 정부의 분야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지역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산업 정책에 대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화된 산업 육성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해 지역 미래성장동력인 인공지능, 우주항공, e 모빌리티, 드론 등 신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산·학·연 연계형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반 확충, 비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 지역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공모 사업 과정에서 균형발전 지표 반영 등도 제안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기획 역량 제고, 특화 부서 운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주도 자율성 확대로 사회정책의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인구정책 기본법, 차별금지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해안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비 확대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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