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사건건] 박성준 "대통령은 출퇴근이 없다? 탄력 출근은 안 돼" 전주혜 "자유로운 출퇴근 신선, 근무 충실도가 중요"

전주혜 "대통령 시정연설, '의회주의' 협치 강조..추경 조속히 통과해야"
박성준 "추경 59조 원 집행 여력 짚어 봐야..물가 상승 부담"
전주혜 "대통령 자유로운 출퇴근 모습 신선, 근무의 질과 성과 더 중요"
박성준 "출근 시간 항상성 중요..긴급 위기 대응 위해 탄력적이어선 안 돼"
전주혜 "한동훈 후보자 자녀 입시 공정성 해치지 않아 '야당의 몽니'"
박성준 "한 후보자, 공적 마인드 부족..청와대와 내각 인선 '사적 동호회' 같아"
전주혜 "불체포특권 제한 안 하면 '이재명 방탄' 오해..특권 내려놓아야"
박성준 "불체포특권이 과거처럼 방탄국회 보장은 아냐..여야 충분한 숙의 가능"

■ 방송시간 : 5월 16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sbEH5EpaFVA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엿새 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

강제 10번 위기 9번 언급하며
"여야 초당적 협력" 강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
··· 추경 조속한 처리 촉구"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 만들어야···
북한 호응하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여야 의원 18번 박수로 화답

연설 마치고 장내 돌며 여야 의원과 악수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국회에 와서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나가는 데 한 페이지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게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녹취> 기자
나오시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한테도 악수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인가요?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준 안녕하세요?

▼전주혜 반갑습니다.

◎범기영 오늘 시정연설 들으셨죠?

▼전주혜 네.

◎범기영 의원님도 직접 현장에 계셨고.

▼박성준 네.

◎범기영 분위기는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들어갈 때도 여야 가리지 않고 인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박성준 저보다도 여당에서 먼저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먼저 해 주시는 게.

◎범기영 그러시겠어요?

▼전주혜 지난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을 한 이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오늘 16일에 국정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그만큼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정연설 마치고 민주당이나 또 정의당, 무소속 의원님들하고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과 일일이 악수를 할 정도로 대통령이 굉장히 협치에 대한 강한 적극성을 또 보여주셨고, 또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화답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의회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또한, 국정의 중심은 오히려 의회다, 이렇게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추경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국회 협치를 통해서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저도 이제 오늘 시정연설을 볼 때 대통령 취임 연설의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정책의 큰 방향으로 했을 때는 내치와 외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취임사에서는 외치와 관련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리고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개혁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봤을 때는 이제 크게 국내 문제에서의 개혁이라고 할까요? 연금 개혁, 노동, 교육, 복지 개혁에 대한 큰 그림을 얘기해줬고요. 또 이제 대외적인 문제에서 북한과의 관계 부분에 대한 비핵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했고 또 협치를 강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수긍하는 면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협치를 얘기하면서 영국의 얘기를 하더군요. 영국의 처칠과 애틀리에 대한 전시 협력 체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협치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윤석열 정부가 국가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5년에 대한 플랜이 좀 없다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노동당과 보수당에 관련된 그림을 영국에서 그렸을 때 노동당이 1942년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당시는 처칠이 실제 승리를 한 이후에 노동당이 실제 영국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거죠.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야말로 복지 정책을 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듯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콘텐츠를 내놔야 됩니다. 그냥 의회주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정부가 출범이 됐지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오지 있지 않다. 그리고 방법론에서도 좀 나오지 않지 않은데 과거에 보면 거국내각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연정이라든가, 그 대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헌이라든가 원포인트 개헌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제대로 그림을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기영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전주혜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그 36조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이 좀 주였고요. 오늘 간단히 연금 개혁이나 교육 개혁, 노동 경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추경안, 이것이 결국은 민생 안정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또 처리를 협조를 하는, 구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거대 담론보다는 오늘 필요한 내용이 축약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36조 그 추경안은 국채 발행이 없습니다. 세수 조정을 한달지 아니면 추가 세수를 좀 미리 활용을 한달지 아니면 또 지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6조를 마련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좀 국민들에게 또 약속을 하셨던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자원 추경이 36조 중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24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한 국민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이러한 대통령의 뜻이 좀 강하게 담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경을 통해서 또한 민생 안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오늘 간단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통해서 어떻게 해갈지,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동안에 어렵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 이제 59조까지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경호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재정건전성을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민주당 정부에서 추경 편성할 때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는지도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59조와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전 세계가 고물가 시대란 말이죠. 고금리 시대에서 돈을 이렇게 또 풀렸을 경우에 물가 상승의 요인들이 매우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주혜 이제 올 2월에도 또 추경이 17조, 추경이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집행이 됐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17조만 이루어졌고요. 그 17조도 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인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여러 국민들이 2년간 코로나 19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만 가장 크게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또한 의료계에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또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또 국가적인 위기에서 큰 그런 손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공정과 상식선에서 이러한 분들을 먼저 챙긴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부터 심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민주당도 이런 민생을 위한 이러한 추경안은 저는 찬성할 것이라고 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서 조속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국민들도 기다리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이 돼왔고, 빠른 시간 안에, 하지만 따질 건 또 따져야죠, 이게 이렇게 가도 좋은지 따져보고 집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박지현 위원장이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할 모양이다. 재택 근무로 전환하실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했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박성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이후에 아침에 출근 시간을 체크를 했나 봅니다. 그것이 이제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11일 날에는 8시 반 정도 출근했고 12일에는 오전 9시 10분, 또 13일에는 9시 55분, 이렇게 출근을...

◎범기영 집무실에 도착한 시간이 그렇다는 거죠?

▼박성준 집무실에 도착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이 됐든 모든 직업인으로서는 9시 출퇴근을 한다, 이렇게 출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표준 모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출근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대변인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의 출퇴근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성이 있고 국가 위기 시에 문제가고 발생했을 때는 긴급 대응력으로써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출퇴근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용산 집무실 이전 이후에 이 대통령의 집무라고 할까요?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공무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현 위원장의 지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상당히 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혜 저는 이제 이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후에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는 이런... 주택에서.

◎범기영 관저요.

▼전주혜 관저에서 이제 또 바로 청와대로 출근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이 몇 시에 출근하시는지,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그리고 매일 출근은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떤 그런 중요한 회의, 국무회의랄지 아니면 외부 행사, 사실 이제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러한 출퇴근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오히려 새로운 그런 대통령의 집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시에 출근해야 된다? 이것은 오히려 MZ 세대인 박지현 위원장은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대통령이야말로 어디에 있는지와 생각 없이 24시간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움직이고 생각을 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퇴근의 개념으로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일정을 속박하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자유로운 이러한 출퇴근을 통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더 신선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그런 형식보다는 질, 어떠한 그런 근무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런 충실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한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그런데 전주혜 의원님이 이제 얘기를 아셨으니까 내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국가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당 생활, 전주혜 의원님도 대변인 하셨잖아요. 대변인 하면 기본적으로 아침에 몇 시에 하고 일찍 와서 보고를 다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참모진들과 회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침 일찍 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국가 현안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머릿속에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판단력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그냥 아침 10시에 나와서 그냥 있는 얘기 듣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국가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이 있는 거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들어요. 조선의 왕 중에 정조대왕이 있는데 정조대왕이 어떤 정치를 폈냐 하면 주석 정치라는 걸 폅니다. 술자리 정치를 펴는데, 그 당시에 술자리 정치를 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붕당 간에 워낙 치열한 논쟁이 있다 보니까 저녁 자리에 만나서 치열한 국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런 정치를 이제 정조가 펼쳤고 그 당시 건배사가 뭐였냐 하면 불취무귀예요.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그만큼 많이 취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조는 그다음 날 조정회의에 제일 일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표본 모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제일 일찍 나와서 수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바라볼 때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이지 어느 날은 아침 10시에 나오고 어느 날 9시 반에 나오고 그래서는 실제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있지 않다. 공무수행이라는 것은 항상 일관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실제로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출퇴근을 자택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긴 하잖아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관저로 들어간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구체적인 정책 과제는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인사 문제 또 시끄럽죠? 이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보내 달라, 다시 요구한 시한이 원래 오늘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부적격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다시 자기는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부적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후배들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계속하고 사적인 만남도 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써 사적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범기영 법으로 보면 오늘이 지나가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고 아마도 내일쯤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게 언론의 일반적인 지금 분석입니다. 야당은 그런데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주혜 저는 이것이야말로 발목 잡기? 그리고 거대 야당의 몽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열린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많은 국민들이 밤늦게까지 보셨습니다. 17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저도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야당의 준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헛방에만 그쳤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어떠한 그런 자질 검증 또한 도덕성 검증으로 부적격 이야기를 하려면 청문회에서의 시간을 100% 활용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오히려 마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임명 찬성 의견이 더 여론조사 결과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만 했지 어떠한 그런 결정적인 하자랄지 아니면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그런 방증이고요. 또한, 반대로 자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를 할 거라는 그런 저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마치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그런 일방적인 아니면 목표를 가진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법무부 장관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대에 맞춰서 이것은 오히려 빨리 보고서 채택에 오히려 협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대한 또 촉구를 요청하는 이러한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야당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또한 공감대를 가지는 이런 임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후보자죠,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을 크게 저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면서 이 후보자가 공적 마인드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딸 스펙과 관련된 부분인데, 대학 입시에 뭐 활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담당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2020년, 21년 한동훈 후보자의 딸에 대한 내용을 보면 논문이라든가 실제 스펙 관리한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다른 사람에게 수사를 한 상황에서 자기 딸은 스펙 관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남에게는 칼날을 들이대지만, 자기에게는 칼날을 들이대지 않는, 공적 마인드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과 관련된, 검사 출신 아니에요?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풀어서 그 내용을 조사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 의혹을 받았던 사람인데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 인멸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검찰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 마인드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첫 번째,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 지금 당장이라도 풀어서 그 의혹을 불식시켰으면 한다는 바람이 드는 거고요. 또 스펙 관련된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헌법에 나온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치외법권 지역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그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국민적 시선이 있다. 그 시선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혜 글쎄요. 저는 지금 박성준 의원님의 그 말씀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루어졌던 민주당 의원님들의 질의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본인의 비밀번호를 푸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는 무죄가 됐습니다. 강요 미수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가 된 마당에 이게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이 오히려 무죄가 난 마당에 무슨 더, 뭘 밝히겠다고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지금 운운하시는 건지, 그러한 면에서 오히려 이것은 지금 검언유착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오히려 보복성 수사의 성격이 오히려 더 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자도 오히려 본인이 조국 수사를 안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꽃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그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런 비밀번호의 잠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언유착의 핵심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게 본질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딸의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사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곱 가지 허위 스펙을 가지고 결국은 대학교의 입시 원서에 사용을 했고 그것이 또한 합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또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안 해쳤는지 사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한동훈 후보자 스스로도 아직까지 이 딸이 고등학생인데 이것이 입시에 사용된 적도 없고요. 될 계획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입시의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억측이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바로 발목 잡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성준 그러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정정당당하다면 풀면 되는 거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제가 이제 쭉 지켜보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의 테두리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해왔던 내용과 자신에게 들이대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상식에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기본 합리주의 아닙니까? 합리주의의 기본은 또 뭐냐 하면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부분인데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것의 차원에서 반지성주의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봤을 때 그동안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반지성주의고 반합리주의고 비상식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한동훈 장관 후보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죠.

◎범기영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전후해서는 협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서도. 인사 문제가 나오니까 쉽게 않게 흘러갑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되죠? 내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한덕수 총리 인준은 협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까?

▼박성준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 떠나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주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입장일 것 같고요. 또 그래야만 다음을 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기영 정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준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박성준 그건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정하게 이제는 넘어가야 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범기영 일단 출범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평가하자.

▼박성준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긍정적인 변화겠네요, 여당 입장에서는.

▼전주혜 저희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이랄지 아니면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지명 철회와 연계한다, 사실 양당 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 후보는 이 후보대로 평가를 받고 또 장관 후보는 장관 후보대로 평가를 받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찬성 의견,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0.2%로 과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제가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으로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또 총리를 지내셨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외교, 통상, 경제 분야의 다양한 그런 경험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역량이나 또한 자질 그리고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는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준 아니, 이건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주혜 좀 이번 주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본회의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이죠.

▼박성준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 로펌에서 너무 많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 지적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이걸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내각, 청와대를 보면 이 검찰 내각과 검찰 비서관들이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1980년도 5.17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하나회 중심의 군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국민들이 비판한 것은 뭐였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검찰에서 출발해서 검찰의 권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자 하는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가장 멀리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청와대뿐만 아니라 내각에 이 포진된 인사들이 협치와는 멀어져 보인단 말이죠. 오히려 동호회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에 친했던 고등학교 선후배라든가 아니면 친했던 친구라든가 관련자들 대부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검증된 사람이냐에 대한 의심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은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림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몇몇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는 연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리 후보에 대한...

▼박성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인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주혜 임명안과 장관의 지명철회안은 연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범기영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전주혜 별개로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인준 투표 자체를 그렇게 연계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박성준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인선에 대한 것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치를 봤을 때의 인선과는 전혀 다른 인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5년 동안 국가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선이냐, 이것은 그냥 사적 동호회 같은 느낌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말씀한 취지는 전달이 됐을 것 같고, 인사 문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할까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일단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름도 계속해서 언론에 거명이 됩니다. 시에 썼던 이런 대목이나 이런 게 부적절해서 저희가 보여드리진 않겠고요. 양당에서 오늘 나온 반응들만 잠깐 그래픽으로 보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일반적 국민 시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업무에는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런데 박지현 비대위원장, 성폭력 전과가 있는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임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사과하고 일을 하라, 이런 입장인 거네요.

▼전주혜 지금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였죠? 또 박완주 민주당 전 의원의 성 추문 사건 때문에 또 오늘 제명이 의결이 민주당에서 되고 이제 이래서 결국은 사실 이런 성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윤재순 비서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좀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 국민 공감대면에서 아까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라는 것이 물론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습니다만 또 국민의 공감대에서 벗어나는 인사를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의 공감대에 맞는 것인지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오늘 당장 정하기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저는 전주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제 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예를 들면 앞서 내각 얘기했는데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힘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다음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청와대 내각에서도 이런 문제 있잖아요? 성비 논란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추강과 같은 어떤 결정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자기 사람에게는 너그러이 봐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칼날을 들이대는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 초기에 있을 경우에 이런 문제는 정리하는 것이,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적 시선에서 봤을 때 맞춰서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인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범기영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야가 대립각 세우는 쟁점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방안 놓고 의견이 좀 갈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제한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의 불체포 특권 제한 입법에 대해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도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정치 개혁 약속은 거짓말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공약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수호 때문입니다.

◎범기영 이재명을 지키를 위한 것이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한테 부여한 법적인 필요, 역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왜 이걸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전주혜 먼저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때 꺼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 중에서 사실 내려놔야 될 특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체포 특권은 오히려 수사를 비껴나가고 오히려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러한 것으로 좀 그렇게 악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질타가 높았던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 취지에는 민주당에서도 지난 대선 전에 다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이 저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특별히 쟁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주혜 만약에... 네, 만약에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이재명 오히려 전 후보를 방탄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국민의힘에 이런 좋은 취지에 당연히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이제 그 지방선거가 6월 1일인데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출마하면서 이번에 정책 전선이 형성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문제를 이재명 후보와 연동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데, 그만큼 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치열하게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전면에 나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아마 전주혜 의원님도 보셨을 텐데, 정정순 의원이라든가 이상직 의원 관련해서도 불체포 특권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방탄 국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국민의 여론의 질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 자체가 지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민의 여론을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국회가 방탄 국회를 열었다? 지금 어느 시기에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혜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성준 아니,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여야에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전주혜 왜냐하면 72시간과 48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라,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안한 법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는 것을 48시간 이내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 취지에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논의는 해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제안입니까?

▼박성준 논의를 하겠죠, 야당이 이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 내에서의 불체포 특권이 과거와 같이 그냥 방탄 국회가 될 수는 없다, 구조적으로. 그동안에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왔지만 그런 사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여의도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박성준, 전주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전주혜 감사합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