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강조했지만..윤 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 수순에 정국 급랭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 앞에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 박지현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를 일찌감치 부적격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의 극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야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인사에서는 마이웨이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지난 13일 국회에 요청했다. 16일 자정이 지나면 한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르면 1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한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났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후보자 임명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3M’ ‘이모’ 등 민주당 의원들의 청문회 실책이 이어지면서 한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한 후보자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검사 사직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임명 강행 흐름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건 나머지 반쪽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임명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과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협치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또한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후보자 지명 철회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만, 임명 시기와 절차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우호적인 기류를 보인다면, 한 후보자의 총리 취임과 제청권 행사까지 기다린 다음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치를 강조한 국정연설 바로 다음날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권 대행’ 부담 또한 덜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에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연계하려는 데 대해 “누구를 임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환담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국가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분이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분이라 꼭 처리해 협조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진용·조문희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