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 논의 미룬 민주당..한동훈 임명 강행, '발목잡기' 비판에 부담 가중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6일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인준)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 후보자 인준을 매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도모해보려는 속내가 깔려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시사하며 협상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정운영 발목 잡기’ 비판과 당 지지율 부진으로 한 후보자 인준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후로 의원총회를 열어 박완주 의원 ‘성비위’ 제명을 의결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및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3일 국회 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후보자 인준 관련 논의는 없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자를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라며 “본회의 일자가 결정되면 그 직전에 인준에 대해 토론하는 의총을 별도로 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관련 전관예우 문제 등을 들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전제로 한 국민의힘의 협상 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전혀 선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무기 삼아 ‘자녀 스펙쌓기’ ‘아빠 찬스’ 등 논란을 빚은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민주당 속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며 임명 강행 수순을 밟자 민주당은 다급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정과 상식을 외친 윤석열 정권의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한덕수 후보자 인준 부결로 나아가기에도 쉽지 않다. 협치를 명분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를 ‘국정 발목잡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입장에선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동훈 후보자 등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가 목전인 만큼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야당 지적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국민들이 나중에 평가할 것이라는 이런 스탠스(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건부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않고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달라는 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 낙마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봐야 할 것”이라며 퇴로를 열어뒀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