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성범죄 변호한 안미영, '故이예람 특검'으론 부적절"

박형빈 2022. 5.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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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6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 대해 "특검 도입 취지에 맞지도 않으며,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군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인 만큼, 과거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다수 변호하고, 심지어 무혐의처분 판결까지 받아냈던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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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는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의당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의당은 16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 대해 "특검 도입 취지에 맞지도 않으며,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군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인 만큼, 과거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다수 변호하고, 심지어 무혐의처분 판결까지 받아냈던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로서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특별검사'라는 공직에 임명하는 것이라면 판단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항해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군 성폭력 근절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 사건을 대리한 전력 등이 알려져 이번 특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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