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일만 국회서 허리숙인 尹대통령, 기록 세웠다

박종진 기자 2022. 5.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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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의회주의자'임을 다시 한번 공식 천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그 날부터, 또 당의 경선후보가 되고 또 당 후보가 되고, 또 당선된 직후 계속 박병석 의장님께 제가 신고를 드렸다"며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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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6/뉴스1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의회주의자'임을 다시 한번 공식 천명했다.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의회중심주의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그 날부터, 또 당의 경선후보가 되고 또 당 후보가 되고, 또 당선된 직후 계속 박병석 의장님께 제가 신고를 드렸다"며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마디 말보다는 행동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맞아 국회를 직접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 자체가 의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줬다는 평가다.

사실 정기 예산안 시정연설이 아닌 추경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내면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 나와 연설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오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8년 10월4일 국회에 직접 나와 1989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한 게 시초다. 87년 민주화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으로서 '국회 존중'을 상징적으로나마 실천했다. '대통령 각하'의 연설문을 총리가 대독하던 관례를 깼다.

선명한 메시지도 담았다. "북한 측이 좋다면 기꺼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만날 것"이란 연설대로 임기 동안 과거 공산권 국가들을 상대로 전향적 북방정책을 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6/뉴스1

의회주의자였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도 임기 중 단 한 차례도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15년 뒤인 2003년 10월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임자처럼 2008년 취임 첫해 직접 시정연설을 했으나 2009년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대신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매년 직접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를 이어받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시정연설 기록을 세웠다. 불과 6일 만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집권 초반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는 차원이다.

무엇보다 대국민 소통 강화를 무엇보다 강조해온 그동안의 기조와도 연결된다. 참모 뒤에 가려진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전면에 나서 설득하고 호소하는 대통령을 지향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에게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있으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그렇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이제 대통령으로서 처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국정에 관한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공적으로도 대단히 아주 오늘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공고화했다는 측면에서 실제 공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마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악수했다. 자신의 사법 공약을 끝까지 반대했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예의를 갖추며 인사한 장면은 인상 깊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어떤 의미로 다 악수하셨냐'고 묻자 "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고 답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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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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