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50만호+α' 공급 로드맵 100일 내 발표"..발표 또 연기?

8월이나 9월쯤 주택공급 로드맵 나올 듯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새 정부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이 8월이나 9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 이내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늦어지는 셈입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새 정부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원 장관은 먼저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이 취임식 당시 집값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조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던 것과도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이 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는 주택공급계획을 3월 발표를 언급했다가, 새 정부 출범 직후로 연기했는데 또다시 8월이나 9월로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원 장관은 특히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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