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소득대비 임대료(RIR) 낮추는 효과 뚜렷..지원 대상 늘려야"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의 가구당 주거비를 월평균 30만5천원, 주거급여는 수혜자의 주거비를 월평균 15만6천원 각각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토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는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이하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 가구) 규모의 80.8%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공공임대 재고 160만호, 2020년 기준 주거급여 수혜자(181만9천가구) 등 수치에 기초한 것이다.

두 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공공임대는 가구당 약 30만5천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를, 주거급여는 가구당 약 16만6천원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를 각각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RIR(Rent to Income Ratio) 효과를 분석했더니, 공공임대 입주자의 RIR은 12.8%로 민간임대 입주자 RIR(28.1%)보다 15.3%포인트 낮았으며, 주거급여 수혜가구의 RIR은 수급 전 23.2%보다 낮은 5.6%으로 17.6%포인트나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RIR이 5.6%면 월 100만원의 소득 중 5만6천원을 임대료로 지출한다는 뜻이다.

주거복지 정책은 추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로 208조원 파급효과가 있고, 4조9천억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 주거급여 지급을 통한 소비효과 등 정책이 갖는 부가가치는 GDP의 0.08%를 차지(2016~2019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가구원 수에 적합한 규모를 공급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호 보완적인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정책 대상을 확대하되, 복지 대상자들의 선택과 예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