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국유지 불법행위 급증..한강청, 40일간 190건 적발

5년간 불법 건수 383건의 절반 수준

한강수계 수변녹지에 조성돼 있던 식생을 훼손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가져다 놓은 현장.(한강청 제공) © News1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0일 간 매수토지 636곳(1474필지)을 특별점검한 결과, 19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순찰, 신고 등을 통해 적발한 위법행위 383건의 49.6%(190건)에 해당한다.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해 놓은 식생을 훼손하는 등 반영구적 위법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41.1%(78건)를 차지했다.

폐기물 적치, 동물 사육을 위한 간이 시설 설치 등 일시적 위법행위가 58.9%(112건)였다.

한강청은 적발된 190건 중 행위자 확인이 가능한 56건은 위법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발급 등 현장에서 조치했다. 행위자 확인이 되지 않은 134건은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기로 했다.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투기, 무단 경작 등으로 매수토지가 훼손돼 오염원 저감 등 기대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여나가겠다”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토지를 활용해 수변생태벨트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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