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밖 약자들의 외침의 외침! '내 손을 잡아줘'[화제의 책]

[스포츠경향]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질병, 노령, 산업재해, 저임금, 빈곤 등에 처해 있을 때다. 주어지는 수준도 낮다. 특히 노동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복지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인 삶의 과정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 출생, 보육,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주거, 노후, 의료 등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맞춤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과거에 비해 다양성이 증가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상태, 종교, 성적지향 등 다양한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다.

결국 특정 수준의 복지를 보편화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평등을 이뤄내는 것이 한국형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자 과제다. 관심 밖 약자들의 외침에 귀기울이며 한국 복지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 손을 잡아줘>(김선우 지음 / 모아북스)가 전하려는 내용도 이것이다.

장애인에게는 단순한 돌봄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은 동정이 아닌 존중을 원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돌봐주거나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수단과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차별 없는 환경이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회와 권리, 자유와 평등을 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에서는 장애인을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동등하게 주장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그동안 사스와 메르스에 이은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취약성을 보였다. 여러 차례 공공의료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병상뿐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도 매주 부족하다. 더구나 공공의료기관마저 분리돼 관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해 유기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이 책은 저출산, 교육정책, 안전사회, 부동산 정책, 노인정책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굵직한 이슈를 다룬다.

한편 저자 김선우는 현재 복지TV 사장이다. 하지만 그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노인과 소외계층의 대변인으로 더 유명하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삶을 영위하는 진정한 복지를 위해 문화복지단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엄민용 기자 margeu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