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당 협조 절대적인 尹정부 국정

2022. 5.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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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에 국회를 찾았다.

본예산 상정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윤 대통령의 말은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였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로 읽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향하면서 일부러 민주당 의석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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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에 국회를 찾았다. 본예산 상정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엄밀히 따지면 국회의원 292석 가운데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의 말은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였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로 읽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기 위해 연립 정부를 구성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글레멘트 애틀리를 예로 들었다.

2차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선 전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약으로 동시에 앞세웠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대내적으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은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매듭이다.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야당 없이는 통과될 수 없다. 대외적으로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탄소 중립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국회의 협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향하면서 일부러 민주당 의석을 통과했다. 연설 후에도 이례적으로 민주당 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대해 거대 야당이 반응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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