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집값 잡으려 무리한 정책, 오히려 시장 불안 야기..前정부 실패 교훈"

국토부 장관 취임 맞아 실시간 질의응답
"주거상향 욕구 실현하는 주택정책 펴겠다"
"우수한 입지에 청년주택 50만호 공급..조만간 대상지역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취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서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주거 상향의 욕구가 모두 실현되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국민과 함께 하는 온라인 취임식’에서 “집값의 하향 안정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여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것을 사례로 제시하며, 시장에 역행하는 규제 정책 대신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다.

원 장관은 또 청년 주거 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며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출퇴근 교통대란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광역버스나 또 2층 전기 광역버스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GTX 광역철도 건설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온라인 라이브 취임식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국토교통부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부처 또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취임식을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다.”

-전임 장관들은 취임사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였는데, 원 장관의 취임사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 이유를 설명해달라.

“집값의 하향 안정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여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서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주거 상향의 욕구가 모두 실현되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청년층 내 집 마련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크다. 청년 주거 복지 구상이 궁금하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짧은 경제활동 기간으로 인해서 자산 축적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층 젊은 세대라고 생각한다. 이런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 우선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하겠다.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 또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하겠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전세 대출 또 청년 임대주택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제주도지사를 지내면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모빌리티 혁신 방안이 궁금하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새 정부 임기 내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 갖고 있다. 서울 하늘에서 25년 uam 시범 운행이 시작되고 27년에는 완전자율 해당 레벨4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는 선제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미래 모빌리티 기술 실증특례 지구 전국에 구축하겠다. 내연기관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여객등의 관련 제도. 모빌리티 중심 전반적으로 재설계 하겠다. 국토부 선도하면서 관계부처나 민간 기업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한민국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수도권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 방안이 궁금하다.

“사당역이나 양재역에 가보면 두 시간씩 빨간 버스 타고 들어와서 또 하루 종일 그 힘들게 일하고, 또 저녁 출퇴근 시간을 바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시간으로 그 삶을 돌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단기적으로는 광역버스나 또 2층 전기 광역버스 이런 걸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또 GTX 광역철도 건설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 발표를 했다.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철저히 진행하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마무리 발언은?

“오늘 댓글 중에 국토교통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었다. 오늘 간담회로 끝이 아니라 올려준 내용을 잘 정리하고 분류해서 즉시 답변할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답변을 드리겠다. 좀 더 체계적으로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해야 될 부분들은 가급적 다음 주에라도 기자간담회 같은 형식을 통해 제대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다.

국민들의 알 권리 또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또 필요로 하는 곳에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에 앞장 서는 장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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