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입법 8부 능선 넘었다

▲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16 [국회사진기자단]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법안은 ‘지위특례’를 선(先) 부여한 후 단계적으로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의 특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행안위는 오후 6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화가 이뤄지며, 이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무리없이 5월 국회 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