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명 수순..민주당 "지명 철회해야" 부적격 재확인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 간담회
"국민 절반, 한동훈 반대..尹소탐대실 말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며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다”며 “한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부적격 인사”라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무혐의가 될 뻔한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수사 지휘권 행사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 절반이 강하게 (임명을) 반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소탐대실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사건 수사에 간접적 지휘권을 행사하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한 후보자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부적격 의견을 담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아예 채택하지 않을지 등에 대해선 추가 자료 제출 등이 이뤄지면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이날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