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美 빅스텝 따라할 필요 없어..韓 독립적인 통화정책 필요"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독립적인 통화정책시 물가 외 영향 없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미국을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둔화가 그대로 파급될 수 있어 국내 물가·경기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언했다.

과거 미국 금리가 우리 보다 높았을 경우에도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6일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5월 초 0.5%p 인상(빅스텝)했다. 0.5%p 금리 인상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이례적인 수준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했지만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KDI 분석결과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와 물가에 미국과 동일한 하방 압력을 받아 한국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KDI는 최근 한국에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한국 경제 상황이 물가가 지금보다 더 급증하고 경기가 과열되는 우려가 있다면 빅스텝도 가능하지만 미국을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한 대규모 자본유출은 없다고 분석했다. 1996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에도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지만 대규모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세와 견고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변동은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감안해 자유변동 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 직후 "우리나라 상황은 미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의 금리차 만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성장, 물가 등을 보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낫다"면서도 "향후 빅 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한국 물가가 지금보다 급등하고 경기도 과열되면 빅스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총재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한국 경제의 내부 상황 때문이지 미국이 올려서 따라 올리겠다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