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 출범 100일 내 주택공급 계획 발표할 것"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발표할 것"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 및 공급방식 포함한 구체적 계획..수요 많은 도심 공급 집중하겠다"
"이제 '교통' 아닌 '모빌리티'..관련 스타트업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선(先)공급 후(後)규제완화'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가 달성할 목표로 내걸며 이처럼 말했다.

우선 원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공급 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부동산 관련 과제의 첫머리에서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가 직접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최근 규제 완화를 강조하다 집값이 들썩이자 속도조절론으로 돌아섰던 후폭풍이 엿보인다.

원 장관은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 분야에 대해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또 국토교통부 교통분야의 영문명을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바꾸겠다고 강조하고, 둘의 차이를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모빌리티와 다양한 미래 산업이 펼쳐지는 스타트업의 경연장"이라며 "청년이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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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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