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8월 중 주택공급 구체적 로드맵 발표할 것"

[경향신문]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토부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사전녹화영상으로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국토부 유튜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안정과 미래혁신”이라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은 폭등했고, 자산격차는 커졌다”면서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주택공급 확대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 도 8월 중 제시하겠다면서 공개기한을 못박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급이 늘었지만)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던 ‘적재적소’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확대가 거의 유일한 상황인 만큼 결국 공공재건축을 전제로 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본격 시행할 것으로 생각됐던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있게 실행해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 등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와 함께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등 세제혜택을 마련해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의 한 축인 ‘교통’분야에 관해서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 시티’, C-ITS(지능형교통체계), 디지털트윈 국토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