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취임일성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100일내 250만호 공급계획 발표"

입력 2022. 5.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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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 원희룡 취임
"국민 내집마련·주거 상향 욕구 당연한 것"
250만호 공급계획, 수요 많은 도심에 집중
정비사업·세제 등 규제 완화 공약대로 추진
시장 혼란 방지 차원 '마스터플랜' 마련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 일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면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이상섭 기자]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이 신분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고,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α)’의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세부 내용에 대해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 과정에서 “직접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되,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주거복지 강화’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에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면서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 이를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교통 정책 역시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가 혁신의 초석을 놓겠다고도 힘줘 말했다. 그는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겠다”면서 “국토교통부 교통분야의 영문명도 ‘미니스트리 오브 트랜스포트’(Ministry of Transport)에서 ‘미니스트리 오브 모빌리티’(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 정부 임기 내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시대 개막, 2025년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되는 도심항공교통(UAM), 드론택배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역점적으로 추진 할 사항으로는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면서 “건설·물류·운수와 같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 교통안전 등 국토부의 다른 업무들도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향후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국토부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 직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처, 국민과 언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항상 열려 있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로 만들고 싶다”면서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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