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24시] 경찰, '전주시장 경선 개입' 브로커 1명 구속..수사 향배 '주목'

조직·선거자금 지원 대가로 인사권 요구..2명 추가 입건해 수사
녹취록 브로커 조직망에 지역정치인, 언론사간부, 환경단체 임원 등 포함
전북도, 일자리 정책 최우수 시·군에 '김제시·임실군' 선정

(시사저널=정성환·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6·1지방선거 전북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 등 조달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브로커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6·1지방선거 전북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 등 조달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브로커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 브로커' 폭로 이후 40여일 만이다. 

A씨는 이중선 예비후보(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전 행정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거 브로커 관련 녹취록 전체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브로커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개된 관련 녹취록에 담긴 선거 브로커단 조직망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일간지 간부 및 전 임원, 환경단체 전 임원, 개발업체 대표 등 지역 유력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또 녹취록에는 "브로커들이 국내 유수 기업(전북지역 개발 관련) 3곳으로부터 2~3억 원씩 총 7억 원을 받아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 등에게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민중행동, 참여자치전북시면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주시민회 등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선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로 지목된 1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도, 일자리 정책 최우수 시군에 '김제시·임실군' 선정

전북도는 지난해 일자리 정책을 잘한 시군으로 김제시와 임실군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제시는 '일자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위기 노동자를 지원하고 고용안정 추진체계를 확립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또 임실군은 고용률 상승과 구직자 등록 증가 등 주요 지표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이들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각 7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도는 우수 시군으로 뽑힌 익산시와 무주군도 표창했다.

도는 2017년부터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인구수와 제조업체 수, 고용 환경 등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그룹을 나누고 고용률·취업 지원·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각 시군이 그동안 펼친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타 지자체에 공유해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농어촌 의료 개선에 62억 투입…건강지원센터 등 신축

전북도는 올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62억여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소생활권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남원시와 부안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고, 김제시 백구보건지소는 이전 신축한다.

또 노후 의료시설 개선과 장비·차량 구매 등에도 예산을 쓸 방침이다.

도는 1994년부터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에 2천111억원을 투자해 주민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도 철저히 준비해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중앙시장에 '청년몰' 조성…8월 개장

전북 익산 중앙시장에 복합 청년몰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을 리모델링해 8월 개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익산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감도ⓒ익산시

복합 청년몰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놀이공간, 상인과 고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총면적 952㎡ 규모로 1층에는 8개의 특색 있는 맛집 점포, 2층에는 9개의 서비스업 시설 등 총 17개 점포가 들어선다.

시는 최근 예비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청년 상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어 청년상인 육성재단을 통한 필수적인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특색있는 점포 구성과 창업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청년몰을 조성해 전통시장을 젊음과 상생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군산 강소특구 친환경차 특화 속도낸다

-기술이전 사업화 등 63억원 투입

군산시가 최근 '2022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를 갖고 특구 육성사업 소개와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산학융합원 등 혁신기관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설명회는 기술창업 육성,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과 특화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소개했다. 부스운영을 통한 지원사업 수요 파악 및 기업애로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특화분야로 2020년 7월에 지정받았다. 국비 160억원과 지방비 62억원을 투입해 유망 공공기술 발굴과 기술이전 사업화, 지역 특화성장 지원사업 등 특화분야 중심의 기업 성장과 창업, 연구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사업 2년차를 맞은 군산 강소특구는 올해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혁신 네트워크 운영 ▲특화개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화개별 지원사업으로 ▲점프-업 성장지원(기술개발 및 특허출원 지원) ▲테크-업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지원) ▲밸류-업 컨설팅 지원(기술·기획·경영 컨설팅)이 이뤄진다.

또 전기차 클러스터 수요-공급 기업 간 컨소시엄에 상생협력형 사업화를 지원해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화개별 지원사업 중 매출연계형 시제품 제작과 아이디어형 신제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테크-업 기술지원 사업'은 6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이호 군산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은 "전북 군산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기술중심의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행석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정보공유의 장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소특구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하고 투자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정읍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6월3일까지다.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66억9400만원(일반회계)으로 시는 2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및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기동반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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