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동지" 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위원장, 첫만남서 '거리두기'

신다은 입력 2022. 5. 16. 14:26 수정 2022. 5.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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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나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성에 우려를 표했고, 이 장관은 대화를 통해 노동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금체계 개편 등 일부 쟁점에선 시각 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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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16일 한국노총과 취임 첫 만남
한국노총 "임금·노동시간 개입 심각한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나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성에 우려를 표했고, 이 장관은 대화를 통해 노동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금체계 개편 등 일부 쟁점에선 시각 차를 드러냈다.

16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취임 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은 이 장관에게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정책이 7개로 축약돼 있어 국정 운영 전반에서 노동의 주변화와 고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부분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랜 동지였으나 이제는 때론 갈등과 대립의 공간에서, 때론 대화와 협상의 공간에서 치열하게 만날 수밖에 없다”며 “국정과제의 메인 타이틀인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부디 진정성 있게 실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거 한국노총에 30년 가까이 몸 담았지만 이제는 보수 정부의 장관으로 발탁된 이 장관과 ‘거리두기’를 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 관련 국정과제로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확산 △스타트업 전문직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등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발표 이후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 때와 유사한 노동개혁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재계의 개정 요구에 응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장관은 “산적한 노동현안을 한국노총과 늘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과제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저도 한국노총에 있을 때 정부가 늘 노동계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그 생각 변치 않고 늘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양쪽은 구체적인 노동 현안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였다. 이 장관은 현 정부가 당면한 과제로 산업 노동의 전환적 변화와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양극화를 예로 들며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고 노사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 구축을 병행해 나가며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대선 때부터 내걸었던 공약을 요약한 것으로, 노동계가 우려를 표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또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개정 시도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장관과 김 위원장은 이어지는 차담회 자리에서도 공무직 임금 차별과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물가 급등 등의 요인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공익위원의 전문성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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