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2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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