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윤태식 관세청장 취임사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은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온 국민의 희망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분야에서 적극 지원해야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입·물류·납세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RCEP 등 메가 FTA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특혜관세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품목분류(HS) 분쟁 및 통관애로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관세외교”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마약⋅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수출입화물과 여행자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위해 물품을 정확히 선별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R&D 투자,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개인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패러다임이 기업 중심의 B2B 무역에서 개인 중심의 B2C 무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 국민의 40% 이상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수출도 코로나 전후 2년간 약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변화된 무역환경을 감안해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새로운 수출입 제도와 IT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국종망’)은 年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물류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서 정부 무형자산 1위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800만 무역주체와 114개 정부·공공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국종망을 통해 디지털 무역서류 등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수출입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경제안보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폭넓게 개방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물류서비스 등 새롭고 혁신적인 물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 수행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인력·조직의 확보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도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관세청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 행정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관세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화합의 조직문화'가 우리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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