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도 혜택".. 국회,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안심전환대출 추진 계획 재검토 요청
정책 모기지 수요 감소 가능성.. 주금공 출자 규모도 의문 제기

16일 경기 과천의 한 은행 외벽에 신용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국회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과거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고소득 대출자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국회정책예산처는 16일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추진 목적 및 보금자리론 등 다른 대출 상품 지원 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심전환대출 추진 방식 및 일반형 지원 요건 등 안심전환대출 추진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사업으로,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형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에서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를 통해 안심전환대출에 2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안심전환대출 중 일반형의 경우 고소득 대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측면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차주에게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다면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10bp(bp=0.01%)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요건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문턱이 낮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별도 소득요건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소득 차주가 더 낮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금자리론의 수요 부족 등 정책모기지 공급 예상액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주금공에 대한 정부의 출자금액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는 31조원으로, 500억원의 정부 출자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추경안에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예산이 추가되면서 정책모기지 공급계획은 24조원으로 조정되고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목표 역시 44조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말 주금공의 지급보증배수가 적정지급보증배수(39.4~40.7배)를 초과한 43.1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MBS와 정책모기지 금리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090억원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최근 5년 내 지급보증배수 최대치인 41.9배를 감안한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처는 “최근 시장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했으며 공사의 정책모기지 대출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공사의 정책모기지 수요도 목표 대비 감소했다”며 “3월 말 기준 정책모기지 공급실적은 4조3754억원이며, 현재 집행수준이 유지된다면 수정 목표인 24조원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이 모두 공급되더라도 총 모기지 공급은 44조원보다 적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 지급보증잔액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급 보증배수를 41.9배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출자규모 1090억원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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