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까지만 청년?".. 금융위, '햇살론 유스' 39세까지 확대 검토

취업 어려운 청년층 '대출의 질' 악화 우려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차원에서 검토
금융위 "확정 아냐".. 당장 적용될지는 미지수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7’이 오는 9월 출시된다.

금융당국이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 지원 대상을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로부터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층의 고용시장 악화 등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를 반영해 햇살론 유스 지원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햇살론 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장 15년간 최대 1200만원 한도(금리 3.6%～4.5%)로 대출해준다.

금융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감소,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청년층의 대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햇살론 유스 대상 연령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용여건 악화로 청년층의 취업이 지연되며 기준 연령이 넘더라도 햇살론 유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이번 연령 확대를 검토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소득기반과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층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긴급자금 필요 시 고금리 대부업·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

햇살론 유스를 통한 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 유스 대출건수는 9만1222건으로, 전년 대비 57.6%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 역시 3452억원으로 54.5% 확대됐다.

청년이 돈을 갚지 못해 국가가 대신 돈을 갚는 대위변제도 늘어났다. 2020년 4억5800만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금은 작년 하반기 160억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햇살론 유스의 대상 연령 확대가 실제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 유스 대상 연령 확대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면 하려고 한 부분”이라며 “확정은 아니고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햇살론 유스의 적용 연령이 39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모든 정책금융상품이 이 기준을 적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청년의 기준을 두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만약 햇살론 유스의 기준 연령이 바뀐다면 비슷한 취지의 다른 정책금융상품 역시 나이 기준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 연령 대상 확대는) 저소득 청년층의 대출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는 맞을 수 있으나, 다른 청년층 대상 금융상품에는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추경에서 햇살론 유스 예산을 150억원 증액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청년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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