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기재부, 경제 불안하다더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추계 오류.."불확실성 감안하더라도 '과다 추계' 비판 면치 못할 것"

SBSBiz 2022. 5. 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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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추경 편성?
- '추경 재원' 초과세수 53조, 어디서 나왔나?
- 올해 세입 전망 343조→396조 상향
- 추경호 "초과세수, 정확한 실적에 바탕"
- 추경호 "보수적으로 세수추계 수정"
- 일각 "초과세수 53조? 경기 불확실성 감안해야"
- 기재부, 2년 연속 고무줄 초과세수…왜 반복될까?
- 지난해 61조 이어 올해도 53조 세수추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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