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 "기준금리 인상 美와 독립적으로 운용 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한국의 여건을 고려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 역시 높은 물가상승률로 금리인상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금리에 맞춰 가파르게 올리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간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면서도 "그러나 한미간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 금리에 맞춰 한국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국내 물가·경기 안정을 중시하는 '독립적 통화정책'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수요와 무관하게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이 금리 동조화 정책을 쓸 경우엔 한국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실장은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다"며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이 있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외환시장 경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미국처럼 올리게 되면 한국은 상당한 경기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국 물가가 지금보다 급등하고 경기도 과열되면 빅 스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총재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도 한국 경제의 내부 상황 때문이지 미국이 올려서 따라 올리겠다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 직후 "향후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